‘경제적 타당성도 없는 해저고속철을 국책사업으로 다시 검토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실리적인가.’
전남이 최근 호남과 제주를 잇는 ‘해저고속철도’를 국가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타당성 논란과 함께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용역 결과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설익은 계획안을 또 다시 거론하면서 소모적인 찬반 논쟁과 지역간 갈등은 물론 자칫 제주의 최우선 해결 현안인 공항 인프라 확충계획의 시급성마저 흐려지는 등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관련 공세가 예상되고 있어 이른바 정치 논리 등을 차단하기 위한 도민사회의 냉정한 판단과 제주도의 확실한 실리 우선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해저고속철 재거론 배경은=호남-제주 해저고속철은 전남 목포~해남~보길도 구간을 지상(66㎞)과 해상 교량(28㎞)으로 연결하고, 보길도~추자도~제주도 구간을 해저터널(73㎞)로 잇는 총 연장 167.1㎞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제안됐다.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용역 의뢰를 시발점으로 해 2007년 당시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하지만 이후 최대 2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 문제와 정부 용역 결과 경제적 사업성이 미흡한 것으로 결론나면서 추진동력을 상실, 사실상 무산했다.
그런데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낙연 전남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과제 추진을 건의한 후 계속해서 해저고속철 띄우기에 나서면서 타당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처럼 전남이 해저고속철의 국책사업화 추진을 다시 꺼낸 배경에는 이를 기반삼아 낙후된 남해안권의 관광벨트 개발과 적자투성이인 무안공항 활성화 등을 이끌어내 전남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이낙연 전남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목포~제주 해저고속철 사업은 낙후지역인 남해안에 신성장경제권을 형성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전략”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현실성 없는 계획안, 실리도 의문=하지만 제주도 입장에서 해저고속철은 실리와 명분이 없는 계획안에 그칠 것이라는 게 도내 대부분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선적으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계획의 국책사업화’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제주도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해저고속철만 부각될 경우 정책적 혼선 뿐만 아니라 공항 확충 시급성의 본질과 초점이 흐려질 우려를 낳고 있다.
또 근본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취약한 세계 최장 해저터널 계획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성 및 안전성 여부도 불확실, 국책사업 추진시 소모적인 찬반 논란만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해저고속철에 따른 관광객 유입 및 경제적 기대효과의 불확실성, 내륙화로 인한 환경 파괴와 섬 정체성 훼손에 따른 청정 제주만의 특화된 메리트 상실 등 제주지역 입장에서도 득보다 실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엄상근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국제적인 접근체계을 갖추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증이 제대로 안된 국내 해저고속철보다 국책사업 반영이 확실시되는 신공항 건설 등 공항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