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도의회 월권행위"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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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경실련.공무원노조 등 일제히 강력 비난...재량사업비 폐지 등 촉구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주도 예산편성 협치 제안을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확대를 위한 ‘월권행위이자 밥그릇 챙기기’로 규정하면서 일제히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강시윤.홍영철)는 15일 관련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와 구성지 의장이 소위 재량사업비라고 불리우는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을 820억원이나 증액 편성 요구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일명 ‘지방의회 쌈짓돈’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2012년 감사원의 폐지 권고를 받아들여 없어졌다”며 “이런 점에서 구성지 의장이 밝힌 예산편성 협치 제안은 재량사업비 부활을 위한 꼼수이자 협치를 호도하는 자가당착”이라고 강력 규탄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겉으로는 ‘예산 협치’란 명분을 내세우면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시도하는가 하면 폐지된 재량사업비를 대폭 증액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몰염치한 행태로 예산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수위를 높였다.

제주경실련은 “도의회는 도민 혈세를 지역구 관리와 선심성 사업에 쓰려고 궁리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재량사업비 증액 요구를 떠나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개인 예산 챙기기에 급급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역시 성명을 통해 “예산심의권을 갖는 도의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까지 요구하며 지방자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의회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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