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농가 보상 문제 규모 산정.실태조사 차질 등으로 장기화 우려
제주에서 돼지열병 백신 바이러스 발견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돼지단독병용 예방백신을 접종한 농가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명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피해 농가에 따른 보상 방안 마련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이 사태 키우고 수습은 ‘지지부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조사 결과 A제조사가 제조한 돼지단독병 예방백신에서 돼지열병 백신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현재 정확한 백신 유통 실태 및 피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제주도가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2014년산 백신은 도내 26개 농장에 모두 980여 병이 판매됐고, 보통 여름철 접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돼지열병 항체 발견 농가는 4곳뿐이고, 나머지 문제의 백신 접종을 한 농장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 A제조사가 제조한 2012년산 돼지단독병용 백신에서도 돼지열병 항체가 발견됐지만 제주도는 현재 항체가 발견된 농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검사는 물론 해당 제품이 도내 농가에 어떻게 유통됐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향후 이번 사태가 더욱 커질 우려를 낳고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행정당국은 명확한 피해 보상 근거가 마련된 뒤 문제의 백신을 접종한 나머지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만 밝혀 오히려 피해 확산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내 양돈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가 돼지 전염병 청정 지역인 만큼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피해 보상에 앞서 조속히 문제의 백신을 접종한 농가들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나서야 한다. 이 같은 조치가 늦어질 경우 행정당국이 늑장 대응으로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 보상은 ‘첩첩산중’
취재 결과 제주도는 이번 돼지열병 사태가 발생한 이후 해당 백신 제조사 및 생산자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피해 보상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보상액 산출 방법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는 또 피해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백신 제조사와의 피해 보상 협의가 어려운 만큼 한돈협회를 통해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문제의 2014년산 백신 피해 상황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 농가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상을 위한 협상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가 해당 제조사가 제조한 2012년산 백신의 도내 유통경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이번 사태에 따른 보상 문제가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등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제주도는 이번 사태에 따라 발생한 그동안 집행된 예산과 함께 향후 쓰여질 사업비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어서 행정당국과 해당 제조사와의 갈등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돼지열병 항체 바이러스가 발견된 4개 농장에 대한 피해 보상 규모가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백신 접종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피해 보상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아울러 문제의 2012년산 백신의 유통실태에 대해서도 조속히 파악해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