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통일시너지 고려하면 대박이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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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 달러에 달하고,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2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제시됐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대박 가능하다'를 주제로 개최하는 첫 공개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자료를 통해 이러한 전망을 내놓았다.
발제자로 나선 통준위 김병연 경제분과 전문위원(서울대 교수)은 2050년 통일한국의 1인당 GDP 추정치로 7만3천747달러(남한 8만2천421달러, 북한 5만7천396달러)를, 연간 성장률로 4.51%(남한 2.63%, 북한 9.55%)를 제시했다.
통일한국의 1인당 GDP는 ▲2015년 1만7천452달러(남한 2만5천896달러, 북한 753달러)에서 ▲2030년 3만2천760달러(남한 4만6천671달러, 북한 5천589달러) ▲2040년 4만8천927달러(남한 6만3천547달러, 북한 2만715달러) ▲2045년 6만달러(남한 7만2천371달러, 북한 3만6천374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환율절상 효과를 감안해 G20 국가들과 1인당 GDP를 비교했을 경우엔 통일한국의 GDP는 2030년 11위(3만5천718달러)이지만, 2050년에는 미국(9만4천264달러)에 이어 2위(8만3천808달러)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통일한국의 경제규모(환율절상 효과 포함)를 추정하더라도 2011년 남한은 G20 국가 내에서 15위(1조1천160억달러)에 불과하지만, 통일 이후 한반도의 경제규모는 2030년 11위(2조8천180억달러), 2050년 8위(6조5천460억달러)로 뛰었다.
경제적 편익 측면에서 `2지역 1체제'를 전제로 한 점진적 통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위원은 "평화로운 체제 이행에 비해 극심한 혼란을 경험한 경우 체제 이행 이전과 비교해 10년이 지난 시기의 GDP는 45% 감소한다"며 "북한이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함이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남북한 경제통합 및 통일의 효과로 ▲역내 거래 증가, 국내 창출 부가가치 증가, 규모의 경제 달성 등 시장확대 및 통합(연평균 추가 경제성장률 0.266%포인트) ▲자원이용의 효율성 증가와 사회갈등 비용 경감(추가 성장률 0.469%포인트) ▲군병력 감축효과(추가 성장률 0.071%포인트) 등을 꼽았다.
이에 따른 통일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4.706%에서 2030년 3.635%, 2040년 3.135%, 2050년 2.635%로 제시됐다. 반면,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남한의 성장률은 2030년 2.9%, 2040년 2.4%, 2050년 1.9%에 그쳤다.
김 위원은 "경제통합과 통일로 인해 2015∼2050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735∼0.806% 추가 성장한다"며 "이는 매년 5만개의 일자리가 신규창출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4년부터 남북통합이 시작된다고 가정할 경우 2050년까지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통합과 통일이 북한의 경제성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욱 통일준비위 민간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내 막대한 가치의 매장광물과 우수한 노동력이 우리의 인프라 및 기술력과 합쳐질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생각해본다면 `대박'이라는 단어가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