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가 국책사업과 대통령 공약 사업 등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 제대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앙 절충 능력은 한계를 보이면서 정부의 이 같은 발목잡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난 1월 제주가 전국 1호 말산업 진흥특구로 지정되자 오는 2017년까지 총 사업비 868억원(국비 384억원, 지방비 361억원, 민자 123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제주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계획에 따라 내년도 국비 117억원을 신청했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역시 대통령 공약사업인 제주감귤 세계 명품화 프로젝트도 국비 지원 비율이 30%로 낮고, 정부 예산 편성 목록상 별도의 사업계정이 없어 국비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올해의 경우 관련 17개 사업의 총 사업비가 99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266억원에 불과해 국비 비중이 30%를 밑돌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여기에 국책사업인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문화·체육시설 건설비 및 운영비의 경우도 국고 지원 계획임에도 지원이 전무해 영어교육도시로 이주한 주민 지원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필요한 국비 170억원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통령 지시사항인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시스템 구축사업도 감정적인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은 정부 심의가 늦어지면서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지 못해 연내 국회 입법화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가 제주에 대한 재정 특례를 축소하려고 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국책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제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도 정부가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도록 설득 논리 개발 등 중앙 절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