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헌장에 '북한을 통일동반자 인식' 등 담아"
정종욱 "朴대통령, 흡수통일 한다 안한다 얘기한적 없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광복 70주년인 내년에 공포하기로 한 '통일헌장'의 제정 주체를 대통령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통준위 민간위원(정치법제도 분과)인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이날 오후 대한상의에서 열린 2차 공개세미나에서 통일헌장의 제정 주체와 관련,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준위원장 명의로 하는 방안과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명의로 하는 방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통일헌장 제정을 주도하는 것은 통준위이지만 2가지 방안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최종 제정 주체로 못박은 셈이다.
통준위는 아울러 정부가 바뀌어도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통일 정책의 사실상 '최고의 지침'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헌장 제정 과정에서 학술세미나,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특히 통일헌장이 완성되면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지지결의를 채택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다.
통준위는 통일헌장 제정 기조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보편적 가치에 부합, 변화된 통일환경에 부합하는 통일인식 함양, 기존 통일방안과의 정합성 확보, 세대·이념·정파를 초월하는 내용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분단의 현주소 및 분단에 따른 고통 ▲비핵화를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평화애호국으로서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주 및 당사자 원칙 등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원칙과 방법 ▲역대 정부 통일노력 평가 및 통일준비를 위한 정부의 책무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담은 대국민 메시지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한다는 대북 메시지 ▲주변국에 이익이 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주변국에 대한 메시지 등을 통일헌장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연세대 전우택 교수는 '남남갈등과 통일준비' 주제의 발표에서 남남갈등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국민에게 통일과 평화, 역사와 민족이라는 큰 담론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게 했다"고 진단한 뒤 "조급, 불안, 극단적 증오 등 현대사 속 상처받은 한국인의 특징을 치유할 유일한 길은 통일이며, 한반도에서 통일은 치유"라고 주장했다.
통준위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인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여성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라는 발제에서 여성이 통일주체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사회협약 체결과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평화통일안보위원회 설립 등을 제안했다.
박세일 서울대 명예 교수는 "지난 20년간 역사도 그렇고 북한은 스스로 개혁개방을 하기 어렵다는 이론적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소위 급변사태로 갈 수 있는 확률은 75% 정도"라며 "이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박 교수는 "'괜히 이것을 준비하다가 북한을 자극하는거 아닌가. 이거 흡수통일인데'라고 하지만 흡수통일은 북한 체제가 가라앉을때 우리가 가서 하는것이지,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게 아니다. 우리가 안하면 중국이 한다"고 지적했다.
남궁영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은 "북한에 급변 사태가 생기고 붕괴됐을때 그것을 통일로 이어가겠다는 의미에서 흡수통일도 평화통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흡수 통일은 우리 통일 정책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국민에게 통일을 하겠다는 것과 논리적으로 모순이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종욱 통준위 민간 부위원장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흡수 통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안하고 하겠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흡수통일을 안 하겠다고 한 것처럼 나온 보도는 제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잘못 인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