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제주-⑬개발센터 제주 이전,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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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면세점 등 추진과정서 '불협화음'

"개발센터 지역 공감대 형성 못해"
"투자유치·홍보 위해 서울에 본부"


▲개발센터 위치 논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 아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설립이 추진됐다.

이는 지난 4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제주도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나 계획의 실행성 부족, 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의 부재 등으로 실패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초기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마련 △투자자의 신뢰 확보 △전문마케팅 능력 활용 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끝에 민간과 정부조직의 중간형태인 개발센터로 귀결됐다.

제주도와 국무조정실,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협의를 거쳐 투자 유치, 국고 예산 확보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이 개발센터 설립 초기 단계의 주요 업무가 될 것을 고려해 본부를 서울에 두고 지사는 제주도에 설치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업무 개시 초기에 제주도와 개발센터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

개발센터 설립 작업이 구체화되는 단계부터 권한과 역할에 대한 불분명한 구분 때문에 개발권한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기구라는 주장과 단순한 집행기구일 뿐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등 개발센터의 위상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개발센터가 내국인면세점 공사를 벌이고,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양기관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협화음이 표출됐다.

도는 내국인면세점 공사에 도내 업체를 배제한 데다 공사 추진상황조차 제때 알려주지 않는가 하면 쇼핑아웃렛 위치 선정도 협의없이 추진하려 한다며, 이를 서울에 위치한 개발센터의 정보 독점과 독주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에 대해 개발센터는 내국인면세점 공사의 경우 기술상 문제와 조기 완공을 위해 불가피했고, 추후 사업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근민 지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내국인 면세점 개장식 때 참석한 임인택 건교부장관에게 제주 이전을 건의함으로써 도민사회에 공론화됐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192회 임시회에서 ‘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책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센터 본부를 제주도로 조기에 이전해야 한다”고 대통령직인수위,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도와 도의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국제자유도시 초기 추진상황에서는 현재처럼 본부를 서울에 두는 것이 도민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내.외부의 도전과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와 개발센터의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및 개발센터 본부 위치 문제가 조속히 정리돼 힘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발센터의 구성과 업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설립된 특수법인이자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이다.

지난해 5월 15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스타타워빌딩에서 업무를 시작한 이래 본사 47명, 제주근무(내국인면세점 판매원 포함) 154명 등 20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사장 밑에 기획.개발.영업본부 및 면세사업단과 설치를 준비 중인 제주지사 등 3본부.8팀.1지사.1면세사업단으로 구성돼 있다.

개발센터의 주요 기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선도프로젝트 등 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 국내외 투자 유치와 홍보, 투자자 편의 제공을 위한 종합적 지원 등으로 이를 맡도록 돼 있다.

내국인면세점 운영 및 도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으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일도 주요 업무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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