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프로젝트 추진 제주도가 주체 돼야 효율적"
"선도프로젝트 추진 제주도가 주체 돼야 효율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박상수 제주관광대학 부학장 박상수=제주국제자유도시는 2만 달러의 도민소득시대를 조기에 실현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의 최대 수혜자가 도민이 되도록 하며, 10년 내지는 30년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에 기초한 제주의 발전 틀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최근 제주국제공항과 항만에서 개장된 내국인면세점의 경우, 내국인관광객 유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가시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이지만 지역내 토산품점이나 관광판매점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불규칙해져 결과적으로는 내국인면세점이 제주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내국인면세점은 국제화되는 관광욕구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나 지역상권과 지역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주체인 개발센터가 지역상권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는 개발센터에서 주도하기보다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만 제주도 개발을 위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변화와 개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영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그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구조개편을 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기업장려지구(EZ)의 경우, 총괄적인 정책 조정은 영국의 환경교통지역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와 운영은 각 지자체 또는 지방개발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상하이 푸둥신구는 물론 광둥성 지역 4개 경제특구에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개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가장 지역화된 정책을 가장 국제화된 정책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후진타오가 내세운 소강사회(小康社會)정책을 자연스럽게 전파하고 있다.

이제라도 개발센터의 기능과 운영을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개발센터의 제주도 이관 문제가 현실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곤란하다면 제주도 행정책임자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으로 겸보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는 총체적인 정책 수립과 함께 지원과 감독, 통제와 홍보를 담당함으로써 제주도에 투자된 유.무형적 자본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제주도 개발은 진정 제주의 미래를 약속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제주일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