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보건소에서는 500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사망진단서를 제주에서는 이보다 10배 비싼 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제주지역 보건소의 제증명발급수수료가 광주시 등 다른 지방에 비해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오충진) 안건심사에서 김혜자 의원이 공개한 보건소 수수료 징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보건소의 제증명발급 수수료 가운데 사망진단서는 1통당 5000원으로 광주시 500원에 비해 10배나 비쌌다.

또 출생 및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도 1통당 3000원으로 광주시 500원에 비해 6배, 일반진단서도 1통당 1000원으로 광주시 500원에 비해 2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광주시에서는 5000원인 사체검안서 발급수수료도 제주지역은 1만원으로 2배나 비쌌고 특별진단서도 3000원으로 1000원 더 비싸게 받는 등 대부분 수수료가 다른 지방에 비해 훨씬 비싸, 도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진료비도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는 불가능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온 것으로 지적됐다.

김혜자 의원은 “다른 지방에 비해 제증명발급수수료가 전반적으로 훨씬 비싼 측면이 있다”며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4개 시군 체제를 통합하면서 기존에 받고 있는 수수료와 다른 지방 수수료 등을 참고하는 한편 주민들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수수료 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서 차이가 많은 부분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복지안전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안’을 진료비를 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한편 4?희생자와 유족, 해녀 등도 진료비 면제 대상에 포함해 가결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