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공은 또 국방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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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문제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제주사회가 8일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대선예비주자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가 제주도에 해군기지 외에 공군 전투기대대를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결국 제주는 군사요새가 된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물론 국방부와 제주도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언론들도 이리저리 뛰고 사실을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진위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도민들만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지을 뿐이다.

노 의원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해군기지로 들끓고 있던 제주사회에 기름을 끼얹었다.

사실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에게 노 의원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천군만마의 지원군 역할을 했다.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노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며 국방부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섰다.

반대로 국방부는 이 여파가 어떻게 이어질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방부가 7, 8일 이틀에 걸쳐 노 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제주에 전투기 대대 배치 계획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힌 점도 이 때문이다.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제주도 역시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태환 지사가 노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 “해군기지 TV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확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것도 도민사회 여론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노 의원의 폭로한 내용이 도민사회를 뒤흔들었을까.

바로 공군기지 때문이다.

지금껏 국방부와 제주도가 밝혔던 ‘남부탐색구조부대’가 단순히 탐색·구조를 위한 부대가 아니라 공군 전투기 대대를 포함한 부대라고 노 의원이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해군기지와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도민사회에서 찬성 의견이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강정동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열고 해군기지 유치에 나섰고 안덕면 주민들도 반대대책위와 별도의 대책위를 구성, 일각에서는 해군기지 국면이 급반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해군기지에 공군기지가 더해지면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한다.

절대 다수의 도민들은 공군기지는 물론이고 해군기지도 반대하고 나설 것이 분명하다.

만일 여론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노 의원이 주장대로 공군 전투기대대 배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군기지 건설은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가 알뜨르 비행장 반환에 집착한 것도 해군기지는 허용할 수 있으나 공군기지는 안된다는 의사 표시였던 셈이다.

어쨌든 대선예비후보 중 한명인 노 의원이 국방중기계획에 제주 공군전투기대대 배치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제는 국방부가 답할 차례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을 밝히거나 공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제주도민들에게 천명해야 한다.

국방부가 얼마나 솔직하고 투명하며 엄정한 자세로 답변을 하는지 100만 내외 도민들이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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