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경제위 예산안 심사...심의위 등 개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림읍)는 26일 제주도 경제산업국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벌여 국가지원사업의 지방비 매칭 등을 집중 질의했다.
하민철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연동 을)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국비 132억원, 지방비 132억원, 민간자본 464억4000만원이 투입돼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실증사업이 도내 버스와 택시, 렌터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원희룡 도정의 주요 사업으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주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전체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내년 사업대상 규모는 택시 290대, 렌터카 227대, 버스 49대이며 도비 예산 요구액은 69억5000만원”이라며 “도내 운수사업자들의 수요에 따라 사업규모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배터리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운수사업자들이 전기차로 교체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귀포시 동홍동)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구축을 위해 내년 예산에 50억원이 반영됐다”며 “이 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사항으로 지방비 편성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 미비와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승수 경제산업국장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현봉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