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통.관리감독 기구 준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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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카지노 도입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제주형 카지노 정책 모델’ 도입을 밝히고 9월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제주도는 싱가포르의 카지노규제청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카지노 관리법과 같은 다양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으로 우선 조례를 통해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제주도 임시회에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해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제주일보는 본격적인 카지노 제도 개선에 앞서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도입 과정에서의 시사점 등을 토대로 제주 카지노산업 제도정비 방향과 과제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카지노 조례 쟁점과 전망=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카지노 감독위원회 설치 및 역할, 카지노업의 허가, 카지노 영업장 면적의 제한, 카지노업의 양도양수 및 시설기준, 카지노 종사원과 전문모집인의 관리, 사회적 부작용 예방 및 해소대책, 불법영업 근절대책 등 카지노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도의회의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는 전문모집인의 관리와 카지노 영업장 규모 제한 등이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우선 조례로써 현재 카지노산업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정비해 나간 뒤 2단계로 법령 정비를 통해 카지노업 허가기간의 제한, 카지노감독위원회의 법정화, 처벌 규정 강화, 카지노 전문모집인 수수료율의 설정, 관광진흥기금 징수액 상향 또는 카지노세의 도입 등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의 사례=제주형 카지노 정책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는 2005년 정부 내각 회의에서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서 내·외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건설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을 위해 카지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했다.

우선 복합리조트 개장을 위해 카지노 제한 관련사항을 규제하기 위해 카지노 관리법(Casino Control Act)을 2006년 제정했다. CCA는 카지노 허가·운영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관리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 카지노 운영사와 관련 사업자들 대상의 규제 제도를 마련하며, 도박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싱가포르 정부는 CCA 제정과 함께 카지노 규제 관리기구(Casino Regulatory Authority·CRA)를 설립했다. CRA는 카지노 허가와 규제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카지노 운영, 회계, 위법행위 등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카지노 업자들이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한 것도 CRA다.

CRA는 싱가포르 경찰과 협력을 통해 카지노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 한편 도박중독방지위원회 및 사회가족발전부와 공조해 도박으로 인해 피해 받는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시사점=제주가 싱가포르의 카지노 정책에서 배워야 할 점은 첫째, 싱가포르 정부가 대국민 소통과정에서 보여준 설득력이다.

싱가포르는 2004년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와 서비스업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복합리조트 사업의 유치를 검토하게 된다.

이때 싱가포르 국민들은 복합리조트의 시설 일부인 카지노로 인해 도박중독과 범죄, 가정파괴와 실업률 증가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어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설득했다.

둘째, 복합리조트로 인한 실리를 극대화하고 예상되는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연구조사, 관리법과 관리감독기구 신설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셋째, 카지노의 모든 관리감독 과정이 CRA 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 간의 폭넓은 협력관계 속에서 범국가적으로 진행됐으며, CRA 설립 이후에도 끊임없이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와 카지노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의 발언은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는 제주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센룽 총리는 2005년 4월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싱가포르가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카지노 자체가 이를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복합리조트는 단지 카지노가 아니다. 복합리조트는 새로운 싱가포르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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