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해결 최우선 인식
새 정부 역량 기대 표출

이제 새 정부 출범을 보름 앞두고, 앞으로 5년 동안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관련 핵심 과제와 우리 제주도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도정 관련 정책에 대한 우리 제주도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는 민심의 바로미터를 새 정부에 제공해 주고 있는 것 같다.

설문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12대 국정과제 하부에 포함된 43개 핵심 항목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0개 과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제주도민이 우선적으로 해결을 원하는 10대 항목들의 공통점은 ‘민생 현안’과 ‘삶의 질’로 보인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항목 상위 5위에 수입 개방에 속절없이 피폐해지는 농어촌과 농어민의 생활 향상 대책, 기초생활보장제 등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복지 증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고사 위기에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6위에서 10위 사이에도 중앙의 비대화와 중앙의 인재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대학 집중 육성, 공교육 내실화,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빈부격차의 완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최우선적 민생 현안에 뒤이어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되는 핵심 항목들은 남북간 신뢰 구축, 정치 개혁, 금융 및 세제 개혁 실현 등 거시적인 국가 정책들로 당장 해결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선 기간 논란이 되었던 신행정수도 건설과 같은 이슈는 이번 설문 조사의 해결 우선 순위에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장 수도권의 비대화로 국가 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면 공약 실현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새 정부가 민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기타 거시적인 정책들과 우선 순위에서 뒤처지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책 집행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