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교체.전기료 등 별도 운영비용 부담도 커
전문가"보육의 질 유지 위해 국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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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가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어린이집들이 비용 부담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제주시지역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반별로 CC(폐쇄회로)TV를 어떻게 설치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관련 업체에 문의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반별로 CCTV를 설치하려면 최소 5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데다 여기에다 별도의 운영비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별도의 비용 마련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일선 어린이집들이 연령별로 짜여진 반별로 CCTV를 설치하려면 수백만원이 넘게 들고 여기에 운영비 등의 추가 비용까지 발생한다. 이 같은 부담이 생기면 당연히 다른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그 피해가 원아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정은 각종 복지예산 매칭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 겪고 있는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실제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어린이집은 제주시 465곳과 서귀포시 134곳 등 모두 599곳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제주시 118곳과 서귀포시 28곳 등 146곳으로 전체의 24.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도내 어린이집이 456곳이고, 한 곳당 최소 설치비만 200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제주도는 추산했다.
여기에 CCTV 1대당 전기요금과 전용회선 사용료 등으로 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이상이 필요한 데다 부품교체 등 보수비로 어린이집 1곳당 연간 1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했다.
또 어린이집 업계는 고장 수리 및 정기적인 점검,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환 등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내 보육 분야 전문가는 이와 관련,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정부와 정치권에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어린이 안전 확보와 일선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향상을 동시에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만약에 이 같은 비용을 지자체나 어린이집에 전가할 경우 보육의 질 하락에 따른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