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2월 임시회가 열리는 다음 주 추경예산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27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경예산의 조기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협의 과정에서 “도의회가 되살릴 예산 분야를 지정해 달라”와 “예산안 편성은 제주도의 역할”이라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제주도는 예산안 편성이 집행부의 몫이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이 재연될 경우 추경예산안 제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 제출이 지연될 경우 시급한 민생 현안과 복지 분야 피해가 예상돼 무작정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월 도의회 임시회에 법령을 위반했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에 해당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예산과 민생 예산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회는 예산 문제로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제주도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 즉각 심의에 착수해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연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1636억원을 삭감하면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규 비용항목 설치나 증액을 하는 대신 전액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이는 집행부의 동의 없이 신규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을 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의회가 그동안 ‘도민만을 바라보며 가겠다’고 강조했고 예산제도 개혁을 주장했던 만큼 심의 과정에서 신규 비목 설치와 증액이라는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영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도와 도의회는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다는 생각을 갖고 철저히 민생 예산 중심으로 추경예산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해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