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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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창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자문위원의 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도의회 의원 및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둘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국에서 최초 도입된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제도는 조례안, 예산 및 결산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의견제시의 건 등 위원회 심사를 위해 회부되는 모든 안건에 대하 검토와 보고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방정책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주민 갈등 중재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업무가 늘어나고 정책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 수를 늘려 정책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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