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기업형 카드깡'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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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34명 검거…7명 구속·6명 지명수배
40대 업자 6개 가맹점 개설 26억5천만원 매출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이른바 ‘카드깡’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

특히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카드깡 업자 가운데는 매출액이 20억원을 넘어서는 기업형 업자도 있어 카드깡에 의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동원)는 11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활동 중인 카드깡 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 3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7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기소(약식기소 포함)하는 한편 잠적한 6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이번에 검거된 업자들의 카드깡 영업규모는 80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 기소된 오모씨(46.제주시 화북동)는 자신과 친구 등의 명의로 6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79회에 걸쳐 26억5800만원 어치의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다.

오씨는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8~10%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이번에 구속 기소된 이모씨(44.여.제주시 연동)는 자신 뿐만 아니라 아들과 시누이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812차례에 걸쳐 7억9700만원 어치의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다.

검찰은 카드깡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형 카드깡 업자 7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자신 명의의 업체가 카드깡 영업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명의 대여자 5명도 약식기소해 벌금형에 처했다.

신용부량자 도내 2만7천여 명
'손님' 있는 한 불법영업 지속
검찰 중소규모 업자도 계속 단속


▲문제점 및 대책

전국적으로 신용불량자가 27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제주지역 역시 2만7000명의 신용불량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에 버금가는 카드 소지자들이 신용불량자를 모면하기 위해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카드깡 업자들은 이들을 상대로 버젓이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검찰의 단속에도 카드깡에 기대려는 카드 소지자들이 있는 한 카드깡 업자들의 불법영업행위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카드 소지자들의 절제된 카드 이용 문화와 카드깡 업자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만이 카드깡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카드깡 사범들의 범죄사실을 세무당국에 통보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들의 부당이득을 전액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단속으로 제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대규모 카드깡 업자들이 대부분 검거되거나 잠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도내 100여 곳에 이르는 중소 규모의 카드깡 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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