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정파트너십 강조했지만…방점은 '당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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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2년간 단 두번"…朴대통령과 정례회동 재언급
당청 공동운명체 강조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에 쓴소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비박(非朴·비박근혜) '투톱' 체제로 상징되는 당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당정청 관계와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대표는 연설문의 화두로 '국정운영의 파트너십 구축'을 내세웠지만, 박근혜 정부를 향한 에두른 고언도 마다하지 않았다.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당선으로 출범한 '비박'계 여당 지도부가 본격적인 제 목소리 내기에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김 대표는 현 상황을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국가위기를 돌파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정부와 정치권 등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최근 잇따른 국정혼선을 상기시킨뒤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정부, 국회 등 국정운영의 파트너들이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운영 파트너십 자체가 국정의 책임을 나눠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만큼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청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로도 읽힐 수 있다.

   

국정에 당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제대로 성사되지 못한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의 정례회동의 추진을 언급했다.

   

또 고위 당정청회의에 대해서도 "지난 2년 동안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공동운명체",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에 당부터 반성한다"는 언급도 했지만, 국정 난맥상의 원인을 당·청간 '불통', '청와대 일방통행'으로 진단하고 당 주도권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풀이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일갈했다. 그러면서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고,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세출 구조조정 문제도 언급했다.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도 전날 취임 일성으로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한 기조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명했다는 점에서 연말정산 논란, 건보료개편 철회 파동 등으로 불거진 복지논쟁이 당·청간의 '전선'으로도 부상할 조짐이 확연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또 국가재정건전성을 거듭 강조해 정부 경제팀의 재정확장 노선에도 선을 그었다.

   

당 출신인 이완구 총리 후보자 지명과 조만간 단행될 후속 개각 등을 염두에 두고 기존 내각의 운영 행태를 비판하며 책임과 소신에 바탕을 둔 국정운영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내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있게 정책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동안 청와대가 부처 실국장 인사까지 일일이 챙기고, 박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는 국정운영 행태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국무총리는 책임총리답게 거중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장관들도 소신과 강단으로 무장하고 치열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사안별로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해선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부처에서 일방적 연기를 발표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직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제대로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측은 그러나 당정청 관계 정상화를 통해 현재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일 뿐 박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현재 위기 상황을 돌파하자는 뜻일 뿐 청와대나 박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국정의 공동운명체로서 스스로 먼저 잘못했다는 반성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당·청 관계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 연설문에 일절 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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