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제도개선 본격 추진
6단계 제도개선 본격 추진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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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다국적기업 유치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방분권 차등화 등을 중심으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제주의 미래 가치를 키우기 위한 6단계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국회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는 6단계 제도개선은 자치경찰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 방안 등 차등적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관광사업체 규모화, 지역주민 고용과 연계한 차등적 투자 인센티브, 조세·규제 완화 및 산업입지 제도 특례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 토지비축 세제 지원, 곶자왈 지구 GIS 등급화, 기업 연계 인력양성 지원, 전기차 보급 확대, 자유무역지역 특례, 농산물 수급 안정 및 6차산업화 강화 방안 등이 중점 검토된다.

이와 함께 국세 이양 및 자율성 부여, 권한이양 소요재원 지원, 면세점 관광기금 출연, 국내·외 기업 이전 활성화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제주도는 3일과 4일 이틀간 6단계 제도개선 방향 정립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 포럼과 실국 태스크포스(TF)팀 운영을 통해 올 상반기 내에 분야별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어 하반기에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해 도의회 보고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분권형 정부 관계를 정립해 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규제 및 세제 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