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효율화 '지지부진'
공공시설 효율화 '지지부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조직관리 신뢰성 저하.'용역 만능주의' 우려
   
                        김경학 의원
공공시설 효율화 지지부진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한 관련 용역 결과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용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용역 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개월간 ‘제주도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도내 157곳의 공공시설물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2010년 기준으로 직영 546억원과 민간위탁 191억원 등 모두 737억원으로 운영 적자는 2012년 기준으로 444억원에 달했다.

용역에서는 시설통합운영과 책임운영기관 지정, 지방공기업 위탁, 비영리기관 위탁 등의 방안 등이 제시됐으나 제주도는 실제 공공시설물 157곳 가운데 6%에 해당하는 9곳에서만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다음 달 착수하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기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새로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조직관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용역 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이미 1억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한 상황에서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방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조직 부서의 전문성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책임운영기관 활성화, 제주특별법 인사운영 특례 등을 활용해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봉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