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자치권 관여 안해
현지 주민 의견 수렴 긍정적

프랑스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리옹 시청을 방문, 행정담당 국장인 프란코스 토르트씨와 인터뷰를 가졌다. 인구 100만명의 리옹은 프랑스의 대표적 섬유도시로 항구도시 마르세유와 파리에 이은 2대 도시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 억제책으로 파리로부터 금융기관을 포함한 산업기관이 이전해 왔다. 도시 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도시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생명공학산업 분야의 기관들은 리옹의 발전을 주도해 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많이 간섭한다. 프랑스의 상황은.

▲원칙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중앙정부가 어떤 일이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에는 전혀 간여하지 않는다.

-분권화 계획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계획계약제도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부와 지방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다. 계획안은 경제개발과 협력, 사회간접시설, 저개발 문제와 교육에 관한 것 등이다. 해마다 정부와 지방대표가 회의를 가지며 계약은 6년 동안 유효하다. 중앙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프랑스의 분권화와 지방자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가장 긍정적인 것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바로 수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래 전부터 가장 가깝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온 결과다. 문제점은 1982년 분권법에서 시작해 2001년 민주화 법률을 만드는 등 잦은 분권 계획안 수립으로 적응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지역 대표가 어떤 식으로 국가 주요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며 권한은.

▲지방과 국가 사이를 연결하는 제도나 기구들이 있다. 중앙정부에서 간여를 하는 것은 보안.의료.교육.법률.국방에 관계된 것이다. 중앙은 사회간접자본(SOC)산업에 있어 지방정부가 건의하면 지원해준다.

-리옹의 주요 산업은.

▲리옹에서는 두 가지의 경제 개발 플랜이 있다. 생명공학과 섬유 산업이다. 면산업은 이제 사양산업이며 지금은 패션산업이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소와 박물관 등이 있다.
시에서는 마케팅 부문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