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0일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道, 10일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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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이전 처리 여부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상 초유의 대규모 예산 삭감사태에 따른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르면 1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제주도는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주도의회와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지난 5일 도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벌여 추경의 범위와 편성 사업의 성격 등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제주도는 토론회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수렴된 도민 의견을 토대로 주말 내내 추경예산안의 세부 편성항목을 결정하고 사업 타당성 및 효과 분석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법령을 위반했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에 해당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예산 171억6000여 만원을 비롯해 법정필수경비, 국가보조사업과 국가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 보훈단체 운영·사업비와 기관·단체 인건비성 경비, 사회복지 예산, 4·3 관련 예산, 1차산업 예산 등을 포함하고 행정조직운영경비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긴급 민생예산 위주로 편성하는 대신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못한 각 분야별 예산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사업 등은 2차 추경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327회 도의회 임시회 일정 등을 감안해 9일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10일 오전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제주도의 추경예산안이 제출되면 제주도의회는 10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 일정 등을 검토하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주도의회는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 보다는 오는 13일 폐회하는 제327회 임시회 회기를 연장해 설 이전에 처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도민 의견을 중심으로 시급한 민생 예산 위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라며 “올해가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절감 예산, 효과중심 예산, 참여확대 예산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