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설 이전 처리 '불투명'
추경예산안 설 이전 처리 '불투명'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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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634억원 규모 편성.제출...도의회 "물리적 시간 촉박"
제주특별자치도가 1634억원 규모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1636억원이 대부분 그대로 편성된 데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설 이전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된 1634억원의 범위 안에서 민생예산 1295억원, 감채기금 335억원, 내부유보금 4억원으로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기능별로 공공행정 및 안전 532억원, 교육 21억원, 문화 및 관광 142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 71억원, 농림해양수산 189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209억원, 수송 및 교통 18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4억원, 과학기술 26억원 등이 편성됐다.

제주도는 절감 예산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의회가 삭감한 행정경비 152억원 가운데 58.6%인 88억원만 반영하고 미편성액 63억원과 기존 절감액 198억원 등 261억원은 민생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며 “민생예산은 가급적 수용하면서도 행정운영경비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는 등 도민 눈높이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 새누리당·제주시 삼도1·2·오라동)는 이날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 추경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운영위원들은 제주도가 설 연휴 전에 추경예산안을 처리해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제327회 임시회 일정이 빠듯해 일정 조정이 쉽지 않아 물리적으로 설 이전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신규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 운영위원들의 입장이 제각각이라는 점은 추경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선화 위원장은 “추경예산안에 반영됐다는 응급 민생예산의 범위와 시기적 타당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경예산안 처리 방향과 의사일정 조정 등은 추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도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의 조기 편성과 처리를 공언했지만 결국 응급 민생예산의 범위와 성격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추경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