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차질'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차질'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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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카지노 조례안 상정 보류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카지노 제도 정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카지노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지노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카지노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해 올해 2월 임시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카지노 조례안은 카지노 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카지노업 허가요건과 변경허가 기준,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의 관리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끝난 제327회 임시회에서 카지노 조례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2월 계획됐던 카지노 감독위원회 출범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카지노 조례안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잇따라 제기했다.

결국 도의회 문광위는 카지노 조례안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는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조례에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카지노 매출 누락 등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를 막고, 건전한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