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예산 파국에 대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정작 추경예산안 처리를 놓고 머뭇거리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깊어지는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양측의 조건 없는 양보와 예산 편성·심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설 민심이 거세지면서 예산 갈등의 최종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0일 민생예산 1295억원 등 1634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는 최근 원희룡 지사의 언론 인터뷰 중 "도의원들의 지역민원 예산의 공백이 있을 뿐 행정 공백은 없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추경예산안 처리 일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양측이 소모적인 감정 대립을 이어가면서 정작 민생과 직결된 추경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기관·단체 운영난과 실직자가 발생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등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추경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예산을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의 피로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예산 갈등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 있고 민생예산 공론화 등을 통한 예산 개혁이 필요하다는 설 민심이 표면화되면서 예산 갈등 종식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도의회 내부에서도 가능한 빨리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추경예산안 처리에 나서고,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무원칙적인 신규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 등의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예년 추경과 달리 이번 추경은 비정상 예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기싸움을 멈추고 조속히 처리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영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 갈등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예산안 처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예산 편성과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