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 - ⑭제주시 주차난 어떻게 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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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경비·행정력 한계
시민 협조 관건


도내 4개 시.군 중 특히 제주시의 주차난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도내 차량등록대수는 18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제주시 등록차량은 10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전국에서 가구당 자가용 보유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자동차등록대수는 30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율은 77% 수준에 그치고 있어 주차장을 갖지 못한 차량들이 주택가 이면도로로 몰리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구당 자가용 보유율 전국 1위
주차장 확보율은 77.1% 그쳐


▲실태=도내 4개 시.군 가운데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10만2009대이지만 주차장 확보대수는 7만8641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77.1%에 그치고 있다.

수치상으로 볼 때 시의 자동차 대비 주차장 확보 부족면수는 2만3368대이나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하루 6만여 대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본다면 9만대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시는 이들 차량에 대한 주차장 확보문제를 고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차량 1대를 위한 주차장 확보 비용은 2300만원(도심과 외곽지 평균 비용)으로, 2만3368대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 5374억640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책=시는 올해를 ‘교통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시는 지난해 ‘제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시내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제주종합시장과 탑동광장 주변, 시민회관 부지 등에 민자유치를 통한 주차빌딩을 건립해 주차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의 차고 확보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함께 학교 운동장과 관공서 및 사업체의 야간 무료 개방을 적극 추진, 일부 기관에서는 이를 실시하고 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벌여 주차장을 갖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제주 일부 지역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일방통행제도를 확대.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승용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 중심의 문화로 전환시키기 위해 시가 직접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공영버스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 전문가들도 시의 이런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원인자비용부담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 인식 전환이 해결 動因

▲과제=현재 상황에서 시의 주차장 확보율을 눈에 띄게 끌어올린다는 것은 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는 교통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주차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현재의 승용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변화시키는 것과 일부 시민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주차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일방통행제의 경우 현재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상인들은 이의 해제를 적극 요구하고 있으며 도입을 검토하는 제주시청 맞은편 학사로의 경우도 상인들이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주차문제는 이제 행정력으로 억제될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해결의 동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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