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민생예산 기준 모호 '도마'
응급민생예산 기준 모호 '도마'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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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임위 추경예산안 심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응급민생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민생예산의 기준이 모호하고 정작 시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는 9일 제32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일도2동 을)은 “제주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응급민생예산이라며 도민토론회 및 설문조사를 강행하는 등 도민여론을 호도했다”며 “응급민생예산만 선별해 편성했다면서 업무추진비와 국제화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포함시킨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과 의회 심의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용담1·2동)도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행정운영경비 117억 원 중 60%인 67억원이 편성됐다”며 “2015년 예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예산이 올라오는 건 사실상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 심사에서 이선화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삼도1·2·오라동)은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감귤과 함께 제주의 생명산업인 관광 분야 예산이 별로 없다”며 “12월에 해도 되는 성탄절 트리 시설비 예산을 응급민생예산이라며 반영하는 대신에 일자리 창출 예산이 먼저 올라왔어야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응급예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다른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응급민생예산의 범위와 시급성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을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행정경비 등도 사실상 도민생활과 연결돼 있다”고 답변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