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억원 규모 민생예산 부활
1215억원 규모 민생예산 부활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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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감채기금 119억원 등 198억원 삭감
제주특별자치도와 예산 갈등을 끝내기로 약속한 제주도의회가 민생예산을 대거 부활시켰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경·추자면)는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여 1634억원 가운데 198억14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증액 없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돼 향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는 5개 상임위원회 총 삭감액 152억2800만원보다 45억8600만원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방채 감채기금 전출금 575억원 가운데 119억원이 삭감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삭감액은 79억1400만원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 73억1400만원은 부활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방채 상환이 중요하지만 디플레이션 우려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듯이 경기 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감채기금 중 119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도록 했다.

또 응급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과다 책정됐다고 판단한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시책업무추진비 등 47억6650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27건, 171억6000만원 가운데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10억원과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4억9460만원 등 5건, 31억4750만원만 삭감됐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제주도가 지난 11일 재의요구를 철회하면서 자동적으로 원인 무효가 됐다고 판단, 사업 타당성과 집행 내역이 없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했던 예산을 대거 부활시켰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오후 2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 수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