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첫 번째가 제주도를 지방분권 자치 시범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요, 두 번째가 필요하다면 ‘경제자유구역법’에 있는 내용들을, 개정되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정치적인 목소리에 의해 적당히 배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노 당선자의 대통령직 취임이 이제 10여 일밖에 남아 있지 않다. 우리는 취임 후의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토론회에서 밝힌 이러한 메시지를 틀림 없이 실현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지방분권화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 방향이기도 하지만 노 당선자의 정치철학으로 이해된다. 노 당선자가 구상 중인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몇몇 권한만을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식이 아니라 행정.입법.재정.조직운영권 등을 명실상부하게 자치정부에 귀속시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시범도 지정과 관련, 노 당선자는 제주도가 정부.국회에 체계적 발전 전략을 제시, 입법화하는 데 성공하는 등 앞서 가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제주도 시범도 구상을 내비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국제자유도시란 점만으로도 분권 시범도 지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 점 잊지 말기 바란다.
우리는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도 경제특구와의 경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게 개정해야 되고, 중앙 예산 지원 역시 정치적 발언권보다, 약세 지역과 발전전략 우수지역을 중점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노 당선자의 생각에 적극 찬성한다. 정치적 발언권이 약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예산만 해도 지역형평성을 내세워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았던 게 그간의 사정이었다.
노 당선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스스로가 표현했듯이 제주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히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한 참석자가 제안한 ‘남.북정상 제주 회담’도 추진해볼 만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취임 후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할 때는 장소를 제주도로 해 주었으면 한다. 감귤문제 역시 노 당선자가 특별히 배려해야 할 제주 현안이다. 현지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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