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제주시가 올해를 ‘교통혁신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주차관리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비록 뒤늦은 조치나마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주차난을 시민 탓으로 돌리고 무작정 제재 위주의 해결책을 펴려고 해선 안된다. 주차장 확보를 원칙으로 하지 않은 자동차 공급체제에서 주차난은 불가피하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격심한 주차난은 지자체의 잘못된 교통정책의 탓이 크다. 행여 주차난을 시민들만의 책임인 양 떠넘겨선 안될 일이다.

처음부터 주차시설을 갖춘 시민에게만 자동차 보유를 허용하든지, 차량 보급 비율에 맞게 도심 및 주택가에 적정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했어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의 모든 주차 행위를 위법인 양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상 골목길과 이면도로 주차는 당연한 것이다. 주택가마다 공동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를 통제한다면 앞으로 늘어날 차량은 물론 현재 운행 중인 차량도 감당하기 어려운 주차난을 겪게 될 것이다.

제주시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행 주택가 등 골목길과 이면도로 주차를 계속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도 다른 차량 통행과 주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질서있는 주차문화 정착에 적극 힘써야 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도심과 주택가 등 곳곳에 공영 주차장을 확대 시설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교통혁신을 위해 차고지 증명제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간제 주차,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 등을 추진한다고 하나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주차공간이 제자리인 상태에서 이러한 조치가 도입된다고 주차 여건이 크게 달라질 리 없다. 더군다나 시민들의 참여에 의존한 교통혁신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도 의문이다.

하긴 웬만한 도심 및 주택가 공한지는 이미 크고 작은 주차장으로 조성됐다. 특히 무료 주차장으로 제공해 많은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돕고 있다.
제주시는 ‘교통혁신 원년’ 정책 추진과 병행해 남은 공한지를 임대 또는 매입하는 등 이용 가능한 땅을 물색해 계속 공영주차장화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의 자진 참여에 의한 주차장 확보율도 제고되고, 거리의 무질서한 주차 행위도 크게 해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