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사업의 이익 공유화 실현을 위해 도민주 공모 등을 통한 도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에너지공사를 도내 전 지역에 대한 풍력발전사업 예정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너지공사가 사업 예정자로 지정되면 향후 풍력발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순차적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풍력개발사업 이익의 도민 환원을 위해 도민주 공모 또는 마을자본 참여 방식 등으로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도민 참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에너지공사는 우선 해상풍력지구 공모를 통해 1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사업비의 10% 내외를 도민주 공모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향후 풍력발전사업에서 사실상 민간기업의 지분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풍력자원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풍력자원을 주민과 함께 공영화함으로써 마을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2013년 이후 신규 풍력발전지구에 대해 매출액의 7%를 기부금으로 환원하는 것과 관련, 2013년 이전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협약을 통해 지역환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다음 달 풍력발전의 공공성 강화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자연자원인 바람을 수익사업 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지역사회 기여는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제주도에너지공사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도민주 공모 등 다양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