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동주택 사업 지원으로 도유지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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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신례초등학교 살리기 추진위원장
   
 “마을의 구심점인 소규모 학교가 없어진다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양윤경 신례초등학교 살리기 추진위원장은 행정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마을에서 추진하는 ‘빈 집 수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일종의 선심성으로 생각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양 위원장은 빈 집 수리 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학생 수 60명 이하로 방침을 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학생이 60명을 넘은 학교라도 한순간에 6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빈 집을 수리해 학생 유치에 나서는 많은 마을들이 융통성이 없는 지원 기준 때문에 빈 집 수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보통 빈 집 1채를 수리하는데 예산 1000만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행정 지원은 6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형편이 어려운 마을은 자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학생 유치를 위한 공동주택 사업을 위해 도유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외국 자본에는 투자 유치라는 명목으로 도유지를 제공하면서 학교 살리기에 나서는 소규모 마을에는 규정을 따지며 도유지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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