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예산제도 개혁 본격 논의
내달부터 예산제도 개혁 본격 논의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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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정책협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예산제도 개혁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카지노와 공항 인프라 확충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쟁점인 예산제도 개혁과 관련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혁 방향과 실천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향후 협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26일 오후 4시부터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민선 6기 도정과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양측은 예산제도 개혁 협의체 구성을 위해 다음 달부터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또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 적극 공감하되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반영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날 예산제도 개혁 협의체가 예산제도 개혁의 추진방향 설정 및 로드맵 수립 기능을 담당하고 실천방안 협의 및 도민 의견 수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제주도와 도의회, 시민단체, 예산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예산제도의 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참여하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참여 등은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도는 도의회 상임위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정책 방향에 따른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조기 착공을 위한 중앙절충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정책협의회가 제주도와 도의회 간 갈등을 해결하고 예산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예산 갈등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커 이를 해소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는 갈등을 빚던 제주도와 도의회가 소통을 시작하는 만남을 가졌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협의체 구성 등은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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