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라크 전쟁이 발생해 경기가 위축되면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 등을 활용해 상반기 재정 집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목표로 한 51.6%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5조원까지 한도가 정해진 한은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은 이라크 전쟁 등으로 경기 위축이 심화되면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재정집행률은 지난 1월 전체 예산 대비 5.6%로 지난해 같은달의 5.1%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대내.외 투자자들이 안정을 찾고 있어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과 홍보 활동을 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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