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치유·재단 지원 확대 시급
유가족 치유·재단 지원 확대 시급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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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재단 활성화.트라우마센터 설립 필요
제주 4·3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은 공포와 아픈 기억을 평생 가슴 속에 품고 살고 있는 4·3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있어 제주 4·3은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끝나지 않은 4·3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제주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계기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생존자와 유족들의 삶의 질, 정신적 건강 실태와 치유 등에 대해서는 진전이 더딘 상태다.

4·3 국가추념일 지정 과정에서 정부는 제주 4·3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립했다.

그러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분열증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4·3 트라우마 치유라는 본질과 다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노출돼 심각한 고통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4·3 생존자와 유족들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올해부터 제주 4·3사건 생존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실태조사를 벌이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온전히 지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4·3 트라우마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4·3평화재단 안정적 지원 시급=제주4·3평화재단은 2006년 12월 국회가 4·3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제주4·3평화재단이 출범해 4·3 문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4·3평화재단은 매년 정부에 운영기금 30억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일부만 편성되는 등 지원체계가 미흡, 안정적인 국비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사장 및 이사들을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하게 돼 독립성이 훼손되고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예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31일 오후 하니크라운호텔 대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주최로 열린 4·3 토론회에서 김종민 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해 민선 6기 출범 이후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장의 일괄사표를 요구하는 과정에 제주4·3평화재단이 포함됐다”며 “이사장 및 이사진이 공개모집으로 채용되고 도지사에 의해 선임되는 상황이 되면 재단의 독립성은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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