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통합 위한 전폭적 지원 절실
국민 대통합 위한 전폭적 지원 절실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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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지사 4.3 공약 이행은
제주 4·3은 제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슴 아픈 역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과 지방정가에서는 제주의 현안인 4·3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약속했다.

▲ 4·3 평화재단 국고 지원 확대=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제주4·3사건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가슴 아픈 역사”라며 “제주도민의 아픔이 해소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4·3 국가추념일 지정이 이뤄졌지만 제주 4·3 평화재단 국고 지원 확대는 아직 더딘 상태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전체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을 희생자 및 유족 지원금이 차지하면서 재단 고유 목적사업인 추가진상조사 및 문화학술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재단 출연금으로 30억원의 국비를 신청했으나 정부 예산은 매년 20억으로 편성돼 국회 심의과정에서 10억원을 증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재단이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부출연금 30억원의 안정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4·3 국가추념일 지정 취지가 국민 대통합의 실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뛰어 넘어 화해와 상생의 대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박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 무산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국비 지원 절실=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제주도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0년 8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5월까지 희생자 1만4231명과 유족 5만9225명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희생자 25명과 유족 170명이 제외돼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현재 제주도가 매월 생활보조비로 생존희생자에게 30만원, 80세 이상 유족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가추념일에 걸맞게 국가가 생활보조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4·3 희생자 유해발굴사업에 따른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국비 지원과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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