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제주(지상중계)-제주시 주차난 어떻게 풀 것인가
집중진단제주(지상중계)-제주시 주차난 어떻게 풀 것인가
  • 김대영
  • 승인 200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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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혼잡관리지역 지정 단속을"

제주일보와 KBS 제주방송총국이 공동 기획하는 ‘집중진단 제주-제주시 주차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13일 방송인 유정아씨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시장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관계자, 교수, 시민단체에서 참석해 제주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모색돼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제주시내 신제주와 탑동 등 갈수록 주차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토의됐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뤄지면서 제주시내 주차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이 논의됐다.

현행 불법 주.정차 단속은

▲김태환=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교통과 환경, 주택문제가 심각하다. 제주시 교통문제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제주시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77%에 이르고 있지만 혼잡지역의 경우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 이외에도 다른 시.군에서 하루 유입되는 차량 대수가 6만대 가량에 이른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민들과의 마찰이 있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송기윤=제주시내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다. 한줄주차를 실시하고 있지만 양줄주차를 하고 있어 혼잡한 실정이다.

▲현병주=주차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유료주차장이 주차할 장소 부근에 있으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주차비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최양원=부산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54%에 불과하다. 도심지에서의 장기 주차차량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이면도로에서 양줄주차로 인해 보행자들의 통행권이 침해받고 있다.

주차문제 해결 방안은

▲김태환=제주시내에 하루 16만대의 자동차가 다니고 있다고 추정할 경우 주차장 확보 면은 8만면에 불과하다. 100% 주차장 확보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제주시에서 1개 주차면을 확보하는 데 대략 2000만원 가량이 든다. 모든 차량에 대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천문학적 액수가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제도적인 면에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에 대해 올해부터 강화하고 있다. 또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야 장기적으로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의식변화도 필요하다.

▲현병주=주차장이 100% 확보되어도 주차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200%의 주차장 확보는 불가능하다. 공급 위주의 자동차 등록방법이 주차난을 불러왔다. 지금부터라도 수요 관리가 필요하고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최양원=도심지의 주차장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도심주차장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차문제 해결이 어렵다.

▲송기윤=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높지 않다. 시민들이 무료 주차장만 이용하려 한다.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태환=제주시의 공영주차장 차지 비율이 23%에 이른다. 시민들의 유료주차장 이용을 꺼리는 것이 문제다. 오히려 노상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탑동의 경우 무료주차장을 운영해 봤지만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 순환이 되지 않았다.
탑동의 경우 시범적으로 전체 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한다. 도로변의 경우도 유료주차장화하는 등 승용차를 가지고 다닐 경우 반드시 주차요금을 낼 생각을 해야 한다.

▲최양원=공영주차장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장기 이용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주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부설주차장 활용 방안은

▲김태환=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주차장 면적의 45%에 이른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지하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이용도가 낮다. 또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 결과 23%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설주차장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

▲현병주=운전자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강제 개방을 할 수 없다. 부설주차장이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야간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최양원=지역 인근 주민들과 부설주차장 건물과의 결연을 통해 야간 개방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행정에서 개방 부설주차장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줄 경우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

▲송기윤=대로변보다 이면도로에서의 불법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보행자의 보행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본다.

▲김태환=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벌이면서 제주시내 6개 노선에 대해 예고없는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는다. 오는 3월부터는 7개 노선을 추가해 모두 13개 노선에 대해 예고없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일 게획이다.

▲현병주=간선도로 위주의 단속 때문에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심각하다. 차량이 교행되지 않는 것은 물론 보행권도 위협받고 있다.

▲최양원=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약한 편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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