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슬포 안보공원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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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모슬포 안보공원 조성사업이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방침에 부딪혀 내년도 추진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제주도가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모슬포 안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6.25 관련 사업이 자제되고 있으며, 제주지역에 한해 관련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사업 계획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05년까지 총 162억원(국비 70억원.지방비 30억원.기타 62억원)을 투입해 남제주군 상모리 1489번지 일대 부지에 국방기념관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사업의 추진은 일단 유보된다.

그런데 이 사업은 6.25 전쟁시 수많은 장병을 배출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전적지를 보존해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전후세대와 관광객에게 화해와 평화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제주도는 1998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할 때 이 사업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정식 건의한 바 있다.

또 1999년 5월에는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가 사업예정 부지를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1999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예산안 편성때마다 이 사업 예산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번번이 사업계획을 반려함으로써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즉, 제주도의 ‘국고보조금 신청’과 정부의 ‘반려’가 쳇바퀴 돌 듯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은 6.25 전쟁을 기념하는 안보적 측면보다는 평화적 측면의 의미가 큰 사업인데, 정부가 예산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힘으로써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며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전적지의 관광자원화를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만큼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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