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현대상선 대북송금과 관련한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참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그러나 “정부는 그것이 평화와 국가 이익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가 있음에도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이 국가보안법상 북한 정권은 엄연히 반국가단체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안보,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협력이라는 남북관계의 이중성 때문에 대북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 또한 사실일 것이다.
실제로 남.북 민간 경협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 등 국가 이익에 일정 부분 기여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현대상선이 북측으로부터 철도.통신.전력.개성공단.관광 등 이른바 7대 사업권을 따낸 것은 특정 기업의 사업이기 전에 국가적 이익임을 외면하지 못한다. 해.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연결 합의 등은 1990년대 초 이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변화들이다.
김 대통령이 대북송금에 대해 평화와 국가를 위한 충정임을 해명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정치권의 관대한 ‘정치적 결단’을 희망한 것도 자칫 이로 인한 파장이 남.북 긴장 완화와 국익의 기회를 훼손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것임이 사실일 수도 있다.
오로지 특검제 도입만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과 여타 정치권이 정치적 결단을 희망하는 김 대통령의 담화를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국회는 모처럼 조성된 남.북 화해와 국익 차원에서 대북송금 파장에 대한 해법을 다시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과연 특검제를 도입해서 대북송금 파장을 실정법의 잣대로만 처리해야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평화와 통일의 벽돌 한 장을 쌓은 민족적.국가적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고도의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옳은지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듯하다. 훗날 역사적으로 어느 쪽이 평가를 더 받을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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