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동북아] 북핵·사드·日도발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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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핵심 사안별 '짝짓기' 양상…파열음 커져
"한일관계 개선이 우선" vs "남북관계부터 풀어야"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거친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최근들어 핵심 외교·안보 이슈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난기류에 휩싸인 형국이다.

 

주변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물론 북한까지 더해 국익을 놓고 때로는 사안별 '짝짓기'까지 하면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해묵은 과제인 북핵 문제는 다소 관심에서 밀려난 분위기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역사 왜곡·독도 도발·우경화 움직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논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매개로 한 중국의 역내 주도권 확보 시도 등이 중층, 다층적으로 맞물리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우선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뼈대인 한미동맹부터 한일관계 악화 여파로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을 채택한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북핵 압박과 역내에서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기본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로 인해 한일관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커지면서 미국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난 2월말 세미나에서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언급, 논란을 일으킨 것도 이런 맥락에서 심상치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6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구체적 주체를 밝히지 않은 채 일본군 위안부가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여성 학대와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미일 공통의 대처는 과거를 인정함으로써 한층 강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메시지였다"고 말했다고 언급한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일본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에 바짝 밀착,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집단 자위권 용인 등으로 한미일 삼각 공조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사를 발표,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도발에는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핵 공조를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측면에서 한일 양국을 독려하며 삼각공조를 강조하는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우리 정부가 한일, 한미일 관계에서 당면한 외교적 딜레마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전향적 태도촉구와 함께 미국이 대일 압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전방위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표명,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도 안보동맹인 미국과 경제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에 어려운 도전이다.

   

우리 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 '3NO(요청·협의·결정이 없다)'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나 중국은 "중국의 우려와 관심을 중요시해달라"면서 반대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사드 문제다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중국은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도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 간의 북핵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도발로 다소 느슨해진 한미일 공조에 사드 논란으로 한국을 사이에 두고 미중간에 신경전이 더해지면서 북핵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반대에도 AIIB 창설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주도하며 역내 경제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불참에도 막판에 AIIB 참여를 결정한 것은 경제적 측면의 국익이 가장 큰 고려사항이었겠지만 미중 사이에서의 전략적 측면도 고려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난제인 북핵 문제가 최근 미국 주도의 주요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 타결로 다시 주목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여전히 견고하고, 북한 역시 비핵화를 위한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여전히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오도록 우리 정부가 미국 등과 함께 중국에 대한 설득에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사드 문제를 적극 공론화한 것이 중국 측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압박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은 북중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자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줄타기 외교에 나서고 있다.
   

남북관계도 여전히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인 올해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 현 정부 내 관계개선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 남북 정상회담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성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 외교가 주변국의 틈바구니에서 진퇴양난, 샌드위치 신세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관적 평가도 나온다.

   

물론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 같은 시각에 대해 "패배주의적, 자기비하적, 심지어 사대주의적 시각"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능동적이고 주도적 역할로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외교, 남북관계 등에서 원칙 있는 대응으로 국민에게서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고 있지만 적극적인 해법 모색을 통해 집권 3년차를 맞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북관계가 안되니까 우리의 입지가 축소되고 위기상황에 몰리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고, "정부가 북측에만 신뢰구축 행동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평화공존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축으로 각종 핵심 외교현안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주문한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일관계 개선으로 시작해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을 견인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틀을 재가동 해야 한다"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출발점으로 삼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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