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업무를 건설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정부 주도 건설사업이기 때문이다. 도민 주체 개발사업이긴 하나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건교부가 건설업무를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실상 국제자유도시 성공의 관건은 자본이다. 관광시설 등 건설부문의 외자 유치와 순조로운 정부의 예산 지원에 달렸다. 국제자유도시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건교부의 역할이 막중하지만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예산집행 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지난 12일 전국 순회토론회 참석차 내도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건교부에서 재경부로 이관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외자 유치 및 조세제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재경부 이관을 요청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례에서 보듯 본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외국인은 적잖았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하나같이 실질적인 투자를 미룬 채 관망 또는 망설이고 있다.

만약 투자 관망 및 포기가 조세제도 등 각종 혜택이 다른 국제자유도시에 비해 불리한 측면 때문이라면 마땅히 재경부가 개발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직접 정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데다 외자 유치가 보다 유리한 재경부가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관장하는 데 대해 이론(異論)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노 당선자는 “어느 방안이 좋은지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달라”고 대답해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공감이 가는 현안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주도는 재경부 이관의 타당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새 정부에 제출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건교부가 국제자유도시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외자 유치, 예산 지원, 세제 등 주도적인 업무는 재경부에 넘기더라도 건설부문의 업무는 계속 건교부가 맡아 보아야 한다.

재경부를 중심으로 건교부가 힘을 합쳐 관련 업무를 착실히 추진할 때 국제자유도시 성공 시기는 보다 앞당겨질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내 국제자유도시 전담부서 신설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청와대와 재경부, 건교부가 함께 지원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전 도민의 바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