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정치, 낡은 정치 바꿀까
여야 합의정치, 낡은 정치 바꿀까
  • 강영진 기자
  • 승인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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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로부터 한 때 수구꼴통정당으로 낙인찍혔던 새누리당에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를 넘어 지역차원에서 대연정과 협치를 표방하던 것에서 이제 집권 다수당인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도 합의정치를 꺼내들었으니 말이다.

지난 8일 있었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화제다.

원조 친박인 유 대표의 이날 연설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투 트랙으로 구사됐지만, 야당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찬사를 얻으며 명연설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를 실천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시작해서 세월호 인양의 당위성, 재벌개혁, 단기부양책 폐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 법인세 인상, 대기업의 중소기업 하청단가 인상, 보육정책의 재설계 등 진보세력에서 주장해온 정책들을 망라했기 때문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인 최경환 경제팀과는 판이한 진단과 처방이기도 하다.

이 같은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연설을 두고 유승민식 제3의 길, 보수정당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언론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유 대표의 연설 내용 중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제안은 진영논리를 극복하는 합의제 정치에 있다고 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폐지는 국민적 합의를 뒤집은 그 대표적인 사안이다.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폐지는 이미 국민적 합의를 끝낸 사안을 일방적으로 되돌렸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에 따른 피해는 어린 학생과 국민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정치 불신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이미 몇몇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우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지사를 대표로 하는 새누리당 일부의 모습에서 과거 수구꼴통의 잔상이 비춰지고 있음이다.

권력을 가졌다고, 다수의 힘이 있다고 상대와 국민을 억누르고, 수의 횡포를 부리던 시대가 있었다. 이에 대한 향수를 그리워하는 세력이 아직도 존재함은 물론이다.

여야 합의의 정치를 강제화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다수당 내부에서 아직 살아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 원내대표가 세운 합의정치의 깃발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만하다.

청와대는 유 원내대표의 연설에 개인 소신으로 잘 경청하겠다는 조심스런 반응이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고민하자는 뜻이지 당 방침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신선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집권당과 청와대로선 유 원내대표의 파격적인 경제정책 제안과 노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들은 야당과 충분히 합의 가능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선택 여부에 따라 우리 정치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칭찬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야당이 이례적으로 유 원내대표의 연설에 찬사를 보내며 독려하고 나선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나쁘지 않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첫 걸음은 상대를 적대시하며 다수의 힘을 빌어 밀어붙이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 뿌리 깊고 지긋지긋한 진영논리의 정치를 극복하는 것은 여·야 정치세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자신에게도 있음은 물론이다.

강영진 정치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