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결의안 이어 국제심포지엄 개최 계획
여야 개헌파 의원들이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개헌 주장에 또다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리스트의 진위를 가리고 연루자들을 처벌하는 식의 '대증요법'으론 악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제에 개헌을 통해 부패 사슬을 끊어냄으로써 정치권이 새로 태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완종 파문에 대해 "개인의 비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권력부패 구조에 따른 측면이 크다고 본다"면서 "근본적인 정치개혁은 권력구조 개편이고,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이재오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만이 부패를 없애는 길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은 고쳐야 한다"면서 "이걸 고치지 않겠다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 계속 부패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 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 개헌론자는 이번 파문에 친박 핵심 인사들이 대거 휘말리면서 지금까지 개헌 논의를 막아온 권력 핵심부의 반대논리가 약화한 틈을 기회로 삼겠다는 속내도 내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 여당 초선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성완종 리스트'의 당사자이거나 유독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친박 핵심들도 이번만큼은 개헌 논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국회 안팎의 각종 개헌연구 모임들도 한껏 힘을 받는 모양새다.
이 의원이 주도하는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전날 시민사회·학계·종교계 지도자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개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치 갈등과 권력 부패를 양산하고 사회 통합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현행 헌법을 고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지지부진하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도 서서히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여야 의원 155명이 참여하고 있는 이 모임은 이르면 다음달 또는 오는 6월 유럽의 정·관·학계 인사들을 초청, '한국과 유럽의 헌법과 선거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 우 원내대표는 자신의 임기 중 마지막 여야 협상이 될 수도 있는 오는 21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다시한번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의제로 올려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