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거부땐 폐기 가능성…제출시기 등 당내 견해차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공식화하는 동시에 여당의 협조를 압박하며 성완종 파문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개최일인 23일에 해임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더라도 3일 이내에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추가 소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자동폐기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출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을 내는 등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23일 본회의를 기준으로 해임안 보고와 표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2일에 본회의를 추가해 해임안을 보고하고 23일에 표결하거나, 23일에 보고하고 24일 추가 본회의를 잡아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금주내에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보고해야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대여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해임안 국면을 주도함으로써 여론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전략이다.
문재인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빠른 시일내 해임안을 진행시키자며 여당에 의사일정 협의를 압박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사퇴를 위한 골든타임은 지나고 해임을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됐다"며 "새누리당은 건의안 추진에 협조해야 한다"고 대여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가 식물총리로 계속 자리를 지키면 오히려 국정공백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참 궁색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여당의 얘기는 23일 본회의를 하루 정도만 연기해 24일에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7일에 이를 표결하자는 뜻일 것"이라며 '야당입맛'에 맞게 해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임안 제출시기를 다음주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임안은 보고 후 72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만큼, 23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경우 24~26일 사이에 본회의를 추가 소집해야 하는데 여당이 쉽게 합의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합의된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27일께 해임안을 보고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순방 중 해임안을 밀어붙이면 국정 공백을 초래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대통령 귀국일인 27일께 맞춰 공세 수위를 극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30일 본회의 해임안 처리 주장'의 주된 논거다.
그러나 표결을 30일로 미룰 경우 재보선 이후인 만큼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려워져 가결이 더 힘들어질 뿐 아니라, 야당이 지나치게 좌고우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게 고민이다.
야당으로서는 어느 쪽도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문 대표 등은 빠른 처리를 주장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원내지도부는 여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등 강온차도 감지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중 원내지도부간 회동을 통해 여당의 입장을 확인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1일 의총을 열어 총의를 모을 방침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며, 특검을 하더라도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야권 끼워팔기 수사를 한다면 특검은 불가피하다"면서도 "5명 이내의 미니 특검이 아니라 15명 이상으로 꾸려지는 초대형 슈퍼 특검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