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대 저버리는 정치인은 개인영달 위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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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4일 업무복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여야합의 연금개혁안 부정적 의견 표명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그런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주일간의 와병을 털고 공식업무 복귀 첫 일정으로 잡힌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있었던 재보궐선거에는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정치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또한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야만하는 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 등 4대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과거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사면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돼서도 안된다"며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여야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와 관련해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국민들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있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진실한 사과로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우리의 외교는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한중관계 등 와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틈 각 사안에 따른 우리의 외교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소신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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