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규모와 공공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민간에 위탁되는 사무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사무 대상 선정, 수탁기관 결정,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관리 부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분석한 민간위탁 사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민간위탁 사업 예산(1차 추경 기준)은 모두 285건에 1902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4.6%에 이른다.
이는 2011년(2차 추경 기준) 1151억원에 비해 5년새 750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로,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는 셈이다.
올해 민간위탁 사무 가운데 보육료(743억원)과 누리과정(392억) 예산이 1135억원에 이르는 등 사회복지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새로운 사무와 시설이 늘면서 민간위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이달 중 개원하는 김만덕기념관을 비롯해 김만덕객주터,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등도 민간에 위탁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자전거 민간위탁 사업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고, 체육대회 위탁계약 및 정산 관리 부적절,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관리 소홀 등 감사 때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가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관련 규정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없이 내부 방침으로 결정되고 있고, 운영비용도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도 최초 계약 시에는 경쟁 입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위탁 시에는 8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조사돼 공정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위탁사무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평가가 사실상 어렵고, 결과적으로 관리 감독 기능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계약 과정에서부터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 평가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서비스가 확대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늘고 있고, 지역 특성상 수탁기관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위탁의 대상과 수탁기관 선정, 사후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