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혁 어떻게 되고 있나-김원기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정당개혁 어떻게 되고 있나-김원기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 강영진
  • 승인 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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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통령선거는 국민참여의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정치와 정당의 개혁이 여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됐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대선 마무리와 동시에 당과 정치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달라진 정치환경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당 개혁의 중심 내용은 여야 모두 제왕적인 당 대표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향식 공천, 국민참여정치 등 당내 민주화, 정책 중심의 원내정당화, 중앙당 축소와 지구당 조직과 운영의 개편, 전자정당화 등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개혁안을 놓고 정치세력간 대립과 갈등양상을 보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당 개혁 마련을 총지휘하는 김원기 당개혁특별위원장과 한나라당의 현경대 당과정치개혁을위한특별위원장을 만나 당 개혁안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고 향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제왕적 지구당 제도 완전히 폐지돼야"

-지난 16대 대통령선거결과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의 시대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치의 변화에 있어서 21세기 한국 정당정치의 진로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대선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이루어 낸 혁명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그동안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정치를 위한 정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정치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를 둘러싼 시스템들이 대폭 개혁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이나 한나라당에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방향은 거의 비슷합니다. 상향식 공천제도, 진성당원, 정책정당화, 원내정당화, 전자정당화…. 그런데 이 안들은 모두 대단히 혁명적인 것들입니다. 이 안들이 다 채택되고 추진되면 정치권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일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변화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질타와 바람을 우리 정치권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선 후 여야 모두 정당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각 당 개혁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당 개혁과 민주당이 모색하는 당 개혁의 차이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한나라당의 개혁안이 결정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다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나 우리 민주당이나 제왕적 지도체제를 분권형으로 바꾸고 공천과정을 상향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당위원장제도 폐지나 원내 정당화, 전자 정당화 등 많은 개혁안들은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한나라당은 현재 원내 다수당이고 그래서 한나라당의 협조 없이는 근본적인 정치개혁도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법 개정 문제를 가지고 한나라당과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 개혁방안 논의 중에 때로는 신주류와 구주류 간 대립을 빚기도 하고 특위가 내놓은 개혁안이 하루 사이에 재검토되거나 폐지되는 등 혼선을 보이는 등 당 개혁이 추구하는 목적과는 달리 정치세력간 당권 투쟁으로 비쳐지고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과정서 갈등·마찰 있기 마련
이로 인해 중단되는 일 없을 것"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된 데 대해 조금은 섭섭합니다. 정치개혁은 정치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한 일입니다. 언론이 갈등을 들춰내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감시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본적인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구당위원장제도 폐지라든지 하는 일부 안에 대해서는 법적.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모든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고 염려와 불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혁과정에서 일부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소간의 마찰이 있다고 해서 개혁을 중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처한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 점을 모두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나도 설득작업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의 당 개혁방향이 원내중심의 정책정당, 지역주의 극복과 전국정당화 당내 민주주의 정착, 진성당원화, 인터넷정당화, 상향식 공천 등 국민참여 정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 기득권을 가진 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이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기 희생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특위를 열면서 특위위원들에게 이런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나 우리 당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이 정치개혁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런 희생적 자세를 가져 달라구요.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을 통해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라고 봅니다. 사실 당 지도부는 민주적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현재의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 자신도 그런 어려움에서 예외될 리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도리라고 봅니다.

-현재의 지구당은 대의원 지도부가 전부 위원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고 관리도 선거를 위한 조직으로 전락돼 당원과 국민들의 정치 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구당 조직의 개혁방향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현재의 제왕적 지구당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 이번에 만든 개혁안대로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당법이나 선거법 문제도 있고…. 우리만 지구당위원장제도를 폐지하고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갈 경우에 총선에서 우리는 너무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방향은 폐지로 가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를테면 지구당위원장직은 그대로 두고 관리위원회와 관리장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개혁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 사이에는 정책과 이념에 따라 헤쳐 모여식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여야를 떠나 지역주의 청산과 정책정당의 면모를 갖춘 개혁신당의 창당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어떤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럴 뜻도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들이 차근차근 실행되면 민주당은 재창당 이상의 획기적인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면서 국민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지역주의도 청산되고 정책정당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소위 신주류의 수장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호흡을 맞추고 지속적인 당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당권에 도전할 의향은 없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역할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욕심이 없어야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것들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 당내의 큰 형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지방분권이 새 정부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 개혁의 한 방안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당 차원이든 개혁특위 차원이든 아직까지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개혁과제의 핵심과제로 동서로 나뉘어진 지역정당구조의 청산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노 당선자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지역주의 정당의 해소를 거론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에서는 이를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역주의 정당구도의 해소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망국적인 지역주의는 어떻게 해서든 없애야 하고…. 중대선거구제가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지금까지는 반대하고 있으니까 양당이 계속 논의할 것입니다. 한나라당도 지역주의 청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니까 지혜를 모으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송금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담화를 하시고 국익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치권에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입니까.

▲대북송금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사 당국이 먼저 나서기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현재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정 국익을 위해서는 이번 문제를 당리당략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새 정부의 새 출범을 위해서도 조기매듭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한국전쟁 당시 약 7개월 가량 제주도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다”며 “낭만적이고 보석과 같은 제주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제주 발전을 위해서 한몫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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