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안 내용은
민주당 개혁안 내용은
  • 오재용
  • 승인 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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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변화 국민적 요구 부응

12차례 민주당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당무회의에 상정키로 확정된 당 개혁안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그 개혁안은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제 완전 폐지, 원내정당화 적극 도입, 분권형 지도체제 구축, 상향식 공천을 통한 국민경선제 도입, 여성과 젊은층의 정치참여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중앙위 신설·최고위원제 폐지
■정책 중심 원내정당화 적극 도입
■제왕적 지구당 위원장제 폐지
■상향식 공천 통한 국민경선제 도입
■여성·젊은층 정치참여 확대


우선 분권형 지도체제와 관련,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중앙위원회를 신설하되 임기 2년의 당 의장은 당원이 직선토록 했다.

당 지도부인 중앙위는 당 의장까지 합쳐 66명으로 구성하되 50명은 인구비례에 따라 16개 시.도별로 당원이 직선하고, 여성과 청년 몫으로 각각 10명과 5명을 뽑기로 했다.

중앙위원 가운데 8명(여성.청년대표 1명씩 포함)을 호선,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당 의장과 함께 9인의 상임집행위를 구성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천.인사.재정권을 함께 가진 ‘제왕적 대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원내.정책정당화 문제는 원내총무가 원내전략과 정책을 결정하는 원내대표로 격상돼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등록한다.

임기 1년의 원내대표는 정책위원장과 런닝메이트로 의원총회에서 직선한다. 원내대표 밑의 운영위원장은 다른 당과의 협상, 정책위원장은 정책을 각각 맡는다.

이 같은 원내정당화의 다른 면으로, 사무총장은 사무처장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당직자가 맡도록 하고 사무직 당직자 임명 등으로 권한을 축소했으며, 대변인도 폐지해 당 의장 산하에 공보실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당 외곽에 독립재단 형식의 정책연구소를 두도록 했다.

당원 중심 문제는 지구당 축소와 상향식 공천이 핵심이다. 현행 지구당위원장제를 폐지하고 관리위원장제를 도입,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의 폐해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원내외 지구당위원장은 기득권을 잃고 신진 정치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지구당 운영은 당원이 직선한 운영위원 5명과 위원이 호선한 운영위원장이 맡고 운영위원장은 사임 후 5년간 공직후보로 나설 수 없다.

다만 신주류의 일부 의원과 구주류, 원외 위원장의 반발로 인해 위원장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결국 위원장제 폐지 문제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과의 경쟁력 부분에서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같은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모든 공직후보 선출에 상향식 국민참여 또는 완전개방 경선을 도입하되, 선거인단의 국민참여비율은 5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경선 불복자에 대해 5년간 복당을 금지하고 공탁금을 몰수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홀수 순위에 여성을 배정하는 한편 당내 주요 직책에도 여성을 30% 이상 배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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