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이탈리아 남부개발기금
실패한 이탈리아 남부개발기금
  • 춘추6사공동
  • 승인 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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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배분·정경유착 실패 원인
개발주체 지방 전환 후 성장


1990년대 초반까지 이탈리아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은 ‘남부개발기금’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낙후된 남부 지역 개발 문제는 지난 50년간 이어진 이탈리아의 풀리지 않는 골칫거리다. 이탈리아의 통일(1860년)을 주도했던 북부 지역의 산업자본가들은 북부를 유럽의 최첨단 산업 지역으로 발전시킨 반면, 남부는 농업을 주요 기반으로 한 후진국형 산업 체제를 아직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차대전 종전 직후 남부개발기금을 설립했다.

초창기 기금은 주로 농업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는데 그 결과는 남부내에서 지역 간 편차를 가져왔다. 상대적으로 평원이 존재하는 풀리아 지방에서는 성공적이었던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57년 개발기금을 산업 분야로 이행시켰으나 이러한 투자 역시 남부 개발의 중요한 부분인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다.

이 결과 1970년대에는 실업 상태인 남부 출신 농촌 청년이 북부에서도 일자리를 얻기 어렵게 되면서 도시에서 마약 거래나 마피아 단원이 되는 부작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다시 중앙정부는 1980년대에 들면서 기금 사용처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바꾸었지만 이 또한 ‘실패’라는 결과로 끝났다.

결국 1992년 남부개발기금은 폐지되고 1995년부터는 EU의 저개발지역 자금이 이를 대신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남부개발기금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지만 첫째는 집행 주체가 지방이 아닌 중앙정부란 점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금 배분과 토착세력과 정치인 사이의 정경유착의 고리가 개발기금을 특정기업과 특정인을 위한 특혜 자금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이탈리아에서 반부패 운동이 확산되면서 많은 수의 중앙 관료와 정치인들이 개발기금과 연루된 비리로 구속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분권화 전략에 기초한 EU의 자금(3000만 달러)이 1995년부터 투입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지방정부가 개발 프로그램을 세운 뒤 EU로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기금을 받아 집행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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