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0년 간 3188억 지원 추진...제주 지역 효과 기대 이하 우려
종전보다는 진전된 재정 지원 계획에도 도내에서는 이미 적용되는 사업이 적지 않아 FTA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에는 미흡한 데다 관련 업계에서 요구했던 주요 내용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도내 수산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10년 간 어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대와 어선·양식어업 직접 지원 강화 등에 3188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수산업 분야 FTA 피해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3개 FTA 체결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2035년까지 3201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생산 감소 등의 피해가 예측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양식어가에 대한 어업재해보험 확대 및 수입보장보험 도입, 영세어가 대상 정책자금 금리 인하 추진, 소형어선 지원 확대,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수산 가공식품 육성 기반 확충 등의 2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 추진하는 한편 수산물 분야의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마련하는 등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민간 투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도내 주력 양식 어종인 넙치를 비롯해 전복과 참돔, 돌돔 등이 이미 어업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돼 있는 데다 수입보장보험 도입도 2019년에야 시범사업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사실상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추진은 3%에서 2%로 낮춰질 계획이지만 융자 한도가 적은 해녀와 양식 종묘생산 어가 등 영세어가로 대상이 한정될 예정이어서 인하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가장 큰 FTA 피해를 입게 되는 어선어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노후어선 개량 및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도내 어선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조업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FTA까지 체결돼 값싼 수입 수산물과 경쟁하게 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정부 대책은 안일한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조업 보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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